외교부

문의전화 : 2100-7635, 720-0901                                    발표일시 : 2003. 12. 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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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차 한일 FTA 협상 개최

1. 한일 양국은 2003. 12. 22(월) 서울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협상을 개최한다.

   -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약 40명 참석

   -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후지사끼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성, 재무성 등에서 약 30명 참석

2. 양국은 지난 10.20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서 금년중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중 종료할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3. 한일 FTA협상은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 뿐만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그리고 무역투자협력, 중소기업협력, 과학기술협력 등의 경제협력사업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4. 정부는 협상 개시에 대비, 의제별 대응방안과 협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12.15(월) 10시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실(3층)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한다. 사실상 한일 FTA 협상단의 발대식을 겸하게 되는 동 행사에는 외교통상부 등 21개 관계부처는 물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의 연구소 및 학계인사 등 100여명의 각 협상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다.

5. 정부는 이번 연찬회에서 한일 FTA 협상의 의제별 쟁점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상안 마련과 협상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범정부적 협조체제하에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와같은 연찬회를 앞으로도 개최할 계획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