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5.02.17.-21.)

1.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연방은행, 미국과의 관세 분쟁으로 인한 타격 경고 (Tagesschau)

ㅇ 요아힘 나겔(Joachim Nagel)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과의 관세 분쟁이 심화될 경우, 수출 중심 국가인 독일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

    - 연방은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과 이에 대한 독일 및 기타 무역 파트너들의 대응 조치를 분석한 결과, 2027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상치보다 1.5%p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또한, 관세 인상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망 차질로 인해 독일 내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함.

② 2024년 독일 최대 교역국, 8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교체 (Spiegel, FAZ)

ㅇ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1조 5,560억 유로,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1조 3,169억 유로를 기록함.

ㅇ 국가별로는 2024년 독일-미국 간 교역 규모는 2,528억 유로로, 미국은 8년 만에 중국(2,463억 유로)을 제치고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 됨.

    - 독-미 교역 규모는 2023년 대비 0.1% 증가한 반면, 독-중 교역 규모는 3.1% 감소한바, 독일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이번 순위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ㅇ 독-중 교역 규모는 2023년 15% 급감한 이후 2024년에도 추가로 3% 감소하며 35년 만에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중국이 독일에서 수입하던 고부가가치 제품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고, 독일 기업들이 생산 이전을 실시하고 있는 점 또한 양국 간 무역 감소에 기여하였다고 분석함.

    - 세바스티안 둘리엔(Sebastian Dullien) 독일 거시경제 및 경기 연구소(IMK) 소장 또한 독일의 대중국 수출 부진은 중국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독일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독일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함.

ㅇ 2024년 독일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1,614억 유로)이었고, 프랑스(1,162억 유로), 네덜란드(1,105억 유로)가 그 뒤를 이음.

    - 2024년 독일의 최대 수입국으로는 중국(1,563억 유로), 네덜란드(952억 유로), 미국(914억 유로) 등이 있음.

③ 독일 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 (Handelsblatt)

ㅇ 독일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했으며, 소비재 가격 상승이 금번 지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④ 독일도시연합, 지방 재정 악화 호소… 채무 제한 규정 개혁 요구 (Zeit)

ㅇ 독일의 지방 자치단체들을 대변하는 독일도시연합(Deutscher St?dtetag)은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를 호소하며, 재정난 해소를 위해 세제 개편, 예산 지원 확대, 채무 제한 규정 개혁을 요구함.

    - 카트야 되르너(Katja Doerner) 본 시장은 아동 보육,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분야의 지출이 근 10년간 33% 증가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지출은 같은 기간 두 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함.

    - 부르카르트 융(Burkhard Jung) 라이프치히 시장은 재정난으로 인해 향후 몇 년 간 약 5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체육 및 문화 시설 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힘.

ㅇ 이에 따라 독일도시연합은 연방 정부가 지방 정부에 새로운 행정 업무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관련 예산을 함께 지원하고, 연방·주·지방 정부 간 세수 배분 방식을 조정하는 한편, 지방 정부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채무 제한 규정을 개혁할 것을 요구함.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반도체

① EU 집행위원회, 인피니언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독일의 국가 지원 승인 (연방경제기후보호부, Spiegel)

ㅇ EU 집행위원회는 2.20(목) 독일 최대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Infineon)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독일 정부의 국가 지원을 승인함.

    - 인피니언은 약 34억 유로를 투자해 독일 드레스덴에 반도체 공장을 확장할 계획이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유럽 반도체법(EU Chips Act)’에 따라 새로운 공장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최대 9억 2천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동 프로젝트가 독일과 유럽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역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EU 집행위의 결정을 환영함.

ㅇ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은 기존 드레스덴 인피니언 공장과 연결될 예정이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② 독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 (Spiegel)

ㅇ Ifo 경제연구소와 유럽 경제정책 네트워크(EconPol Europe)가 뮌헨안보회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의 50% 이상이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미국, 네덜란드 역시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핵심 공급국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리산다르 플라흐(Lisandra Flach) Ifo 경제연구소 대외경제국장은 반도체 자체 뿐만 아니라 제조 장비 및 원자재까지 고려하면, 독일의 반도체 관련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다고 설명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의존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라고 강조함.

    - 동 발표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은 전력 반도체, 광학 칩, 센서 기술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로 평가됨.

나. 자동차/배터리

① 폭스바겐, 미국 정부와 자동차 수입 관세 협의 추진 (Handelsblatt)

ㅇ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의 CEO 올리버 블루메(Oliver Blume)는 자동차 수입 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동인은 폭스바겐이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하고, 관세 감면 협상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신속히 접촉할 예정이라고 함.

    - 단, 특정 기업만을 위한 예외 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② 메르세데스-벤츠, 실적 악화 및 비용 절감 계획 발표 (Tagesspiegel)

ㅇ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메르세데스-벤츠의 2024년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136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매출도 전년 대비 4.5% 감소한 1,455억 유로로 집계됨.

ㅇ 이에 따라 올라 켈레니우스(Ola Kaellenius) 메르세데스-벤츠 CEO는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2027년까지 독일 내 자동차 생산량을 10만 대 줄이고, 동유럽 국가에서의 생산량을 약 2배 확대한다는 ‘Go East’ 전략을 발표함.

    - 동 사는 2027년까지 생산 비용 및 고정비를 각각 10% 절감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승용차 부문 영업이익률을 두 자릿수로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③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ZF, 전동 파워트레인 사업부 매각 검토 (Handelsblatt)

ㅇ 독일 경제지  Handelsblatt 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이 핵심 사업부인 전동 파워트레인 사업부를 올해 안에 분리한 후, 내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 동 언론은 상기 계획이 내부적으로도 극비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대만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폭스콘(Foxconn)이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ZF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음.

다.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2024년도 주택 건축 허가 건수, 2010년 이후 최저치 기록 (Zeit)

ㅇ 2024년 독일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215,9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하여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이로써 독일의 건축 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연간 40만 채 건설 목표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②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 브라질 지사 건축용 도료 사업부 매각 (Spiegel)

ㅇ 독일의 거대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브라질 지사 건축용 도료 사업부를 미국 페인트 제조업체 셔윈-윌리엄스(Sherwin-Williams)에 매각함.

    - 매각 금액은 약 11억 유로이며, 매각 대상에는 브라질 내 생산 시설과 약 1천명의 직원이 포함됨.

    - 바스프는 이번 매각 결정에 대해, 해당 사업부가 바스프 내에서 유일하게 소비자 직접 판매(B2C) 모델로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 지역도 브라질에 국한되어 있어 다른 사업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바스프는 2024.9월 비용 절감을 위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일부 생산 시설 폐쇄 및 사업 부문 매각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동 사는 2026년까지 약 10억 유로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현재 노조와 구조조정 및 현대화 방안을 논의 중임.

3. 기후·에너지

① 연방경제기후보호부, 가스 저장 부담금의 급격한 인상 가능성 경고 (Tagesspiegel)

ㅇ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필리프 슈타인베르크(Philipp Steinberg) 경제 안정화 및 에너지 안보 국장은 가스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가스 저장 부담금(Gasspeicherumlage)이 현재보다 2~3배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독일은 법적으로 가스 저장소를 일정 수준 이상 채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가스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임. 동 부담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공급 위기 발생 후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됨. 최초 부담금은 0.59유로/MWh였으나, 네 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2.99유로/MWh까지 상승함.

    - 과거에는 가스 가격이 여름철에 낮고, 겨울철에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여름철에 가스 가격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독일 가스 저장법(Gasspeichergesetz)에 따라 가스 저장고를 매년 10월 1일까지 80%, 11월 1일까지 90%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임. 가스 거래업자들은 독일이 유럽의 최대 가스 소비국이며, 저장 용량이 가장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름철 가스 가격을 상승시키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 에너지 거래소 ICE Endex 데이터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 투자기관들도 가격 상승을 예상하며 유럽 가스 선물 계약 규모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가스 저장 부담금을 포함한 가스 가격 전반이 급등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저장법 완화 및 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임.

② 독일 바이에른주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종료 (Spiegel)

ㅇ 독일 바이에른주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졸링(Zolling) 석탄화력발전소가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의 승인하에 2.21(금) 정규 운영을 종료함.

    - 이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및 2045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한편, 동 발전소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부족한 시기에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2031.3.31까지 네트워크 예비전력으로 유지될 예정임.

        ※ 현재 졸링 에너지파크는 석탄화력발전소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복합 에너지 단지로 운영되고 있음.

ㅇ 2024년 독일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석탄 발전 비중은 23%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함.

4. 기타

① 독일 경제연구소(IW), 독일대안당(AfD) 선거 공약을 경제 위험 요소로 평가 (Tagesspiegel)

ㅇ 독일 경제연구소(IW)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경제 정책이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이는 AfD의 주요 공약인 △세제 정책, △유럽 정책, △전문인력 확보, △기후 정책 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임.

ㅇ 특히, AfD가 제시한 대규모 감세 정책은 연간 1,810억 유로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독일 전체 세수의 약 20%에 해당함.

    - AfD는 이민 정책, 시민수당  감축, 기후 정책 지출 삭감을 통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IW는 이러한 방식으로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평가함.

② 독일 증시 DAX 사상 최고치 갱신 (Tagesschau)

ㅇ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닥스(DAX) 지수는 2.17(월) 오전 20,026.66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전문가들은 독일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