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6.01.26.-02.01.)

  가. 대외 무역

    1) EU-인도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ㅇ (Rzeczpospolita) EU가 인도로부터 타국에 제공되지 않았던 수준의 관세 인하를 확보함으로써 기계·식품·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관세 절감과 수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민간 농산물을 협정에서 제외함으로서 EU 내 농민의 반발을 최소화

    ㅇ (Gazeta Wyborcza) 이번 협정을 통해 인도 내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용이해질 수 있으며, 인도로 폴란드 기계·배터리·친환경 기술을 수출하여 중장기적인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ㅇ (Polityka Insight) 이번 협정은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역·전문 인력 이동·상호 자격 인정·지재권 보호·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패키지로, EU는 무역 부분만 우선적으로 발효할 수 있으며 민감 농산물이 제외된바, EU-Mercosur 협정만큼 정치적, 사회적 반발을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EU의 對미국 의존도 완화

    ㅇ EU는 대미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대미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Mercosur·인도·인도네시아 등과의 FTA 체결 가속화 △중국과의 제한적인 협력 △SAFE 프로그램을 계기로 영국과의 방산 협력 재개 △유럽 주도의 우크라이나 지원 △디지털 기술·데이터 인프라?핵심 원자재 분야에서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비한 자체적 대응 태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ㅇ 그린란드 사태를 계기로 유럽의 독립성 담론이 EU 내에서도 확산 중이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수준이 각 국가별로 상이한바, 향후 대미 정책과 전략적 자율성의 범위를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은 지속될 수도 있음.

  나. 기업 활동 : EU, 단일 법인 형태 도입 추진

    ㅇ EU는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유치 목적으로, 기존의 국가별 회사 형태를 대신하여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단일 법인 형태인 EU Inc.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이는 48시간 내 온라인 법인 설립, 통일된 자본 요건과 규제 적용 등을 통해 미 델라웨어 C-Corp와 유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유럽 기업의 역외 이전과 성장 정체를 방지하려는 목적임.

    ㅇ 한편,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관행, 국가별 민사?조세 체계와의 정합성, 자금 조달 수단 미비, 과도한 제도 신설에 따른 리스크 등을 이유로 상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중임.

      - 단일 법인 형태보다 자본 시장 통합, 에너지 비용 인하,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

  다. 에너지 : 제2 원전 건설 사업 추진 동향

    ㅇ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제2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식 입찰을 개시하고 2027년 총선 이전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일정에 따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과의 초기 협의에 착수*하였음.

          * 형식상 에너지부가 주무 부처이나, 실제로는 PGE가 협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프랑스?캐나다 측과의 협의는 이미 개시되었고 미국과의 협의도 예정된 반면, 한국 측은 일반적인 회신만 전달한 것으로 파악

    ㅇ 곧 발표 예정인 폴란드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PPEJ) 개정안에서는 제2 원전 건설 관련 PGE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될 가능성이 크며, PGE가 PEJ와의 합작법인 형태로 원전 건설 준비 단계를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짐.

  라. 거시 경제

    1) 대통령의 예산안 헌재 회부 관련 예상 시나리오

    ㅇ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주요 쟁점은 예산 외 부채*를 국가 부채 산정에 포함시킬 경우 헌법상 국가 부채 한도(GDP의 60%) 상한 초과 여부임.

          *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은행(BGK) 산하 기금

    ㅇ 주요 시나리오*로 ①정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 ②정부가 위헌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재정 제도를 개편하거나 국가 부채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경우 ③헌법재판소가 관련 판단을 유보하거나 각하하는 경우 ④정부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수용하여 예산법을 개정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배치

         ** 현재 정부는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중대한 법적 결함이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하고 독립적인 법원으로서의 정통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 중

    2) 2026년 경제 성장 동력

    ㅇ 2025년*과 같이 2026년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여, 2026년 약 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약 4% 상승하였으며 2025.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

    3) 인플레이션 동향

    ㅇ 2025년 폴란드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3.6%로, 낮은 인플레이션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산 저가 상품의 대규모 유입, 식료품 가격 상승률 둔화, 임금 상승 둔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ㅇ 2026년 인플레이션은 약 2.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극단적인 기후로 인한 식료품 가격 급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 요인이 존재함.  끝.